새도약기금: 신청방법·대상자·조건·새출발기금 총정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출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대상으로 채무 소각 및 조정을 지원하며, 약 14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 또는 소각을 진행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현 정부의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출범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장기간 빚의 늪에 빠져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삶의 동기를 잃어버린 이웃들을 도와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02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채무를 털고 일어선 개인이 소비자이자 납세자가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새도약기금의 특징
- 배드뱅크(Bad Bank) 방식으로 운영
- 회수 불가능한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입
-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조정
- 약 143만 명 대상, 1조 4,000억 원 규모 지원
새도약기금 vs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 운영자
-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조정 등 채무조정
- 신청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 플랫폼)
새도약기금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대상
- 연체 기간과 채무 규모 중심
- 채무 소각 및 감면
- 자동 선정 (별도 신청 불필요)
두 프로그램은 목적과 대상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대상자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 채무자와 개인사업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 총 채무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 채권 보유자
- 개인 채무자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 상환 능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취약계층
우선 지원 대상
- 상환 능력이 가장 낮은 극빈층
- 연체 기간이 가장 긴 채무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대상
- 담보 채권 보유자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 연체 기간 7년 미만
- 채무액 5,000만 원 초과
-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자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조건
1. 연체 기간 조건
- 7년 이상 연체 필수
- 2018년 10월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경우
- 연체 기간이 짧으면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 검토
2. 채무 금액 조건
- 총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여러 금융기관 채무를 합산한 총액 기준
- 5,000만 원 초과 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고려
3. 담보 여부
- 무담보 채권만 해당
- 신용대출, 카드 빚, 마이너스 통장 등
-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담보 채권 제외
4. 상환 능력 평가
- 현재 소득 수준
- 보유 자산 규모
- 생활 여건 종합 평가
- 최소 생계비 수준 이하일 경우 우선 지원
추가 고려 사항
- 채무 발생 경위 (사업 실패, 질병, 실직 등)
- 성실 상환 의지
- 신용 회복 가능성
- 사회 복귀 의지
정부는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하지 않고, 채무자의 실제 생활 상황과 재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자동 매입 시스템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채무자를 선정합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채권 매입: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7년 이상 연체 채권 일괄 매입
2. 대상자 선정: 채무 금액, 연체 기간, 상환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자동 선정
3. 개별 통지: 선정된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개별 통지
4. 채무 조정: 상황에 따라 채무 소각, 감면, 분할 상환 등 결정
5. 신용 회복: 채무 정리 후 신용 회복 지원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자동 선정되지 않았지만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관을 통해 상담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홈페이지: www.kamco.or.kr
- 전화: 1588-3570
- 새출발기금 통합 플랫폼 운영
- 채무조정, 신용회복 종합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 홈페이지: www.ccrs.or.kr
- 전화: 1600-5500
- 채무 조정 프로그램 안내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연계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 www.newleap.or.kr
- 제도 안내 및 자주 묻는 질문
- 문의 및 상담 서비스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1. 전액 소각: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극빈층
2. 부분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최소한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3. 이자 면제 + 원금 조정: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4. 신용 회복 지원: 채무 정리 후 신용 점수 회복 프로그램 연계
추가 혜택
- 신용 정보 갱신
- 금융 거래 정상화
- 취업 및 창업 지원 연계
- 복지 서비스 연결
주의사항
사기 주의
- 새도약기금 신청 대행을 빙자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 기관은 절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운 연락은 반드시 공식 채널로 확인하세요!
중복 신청
-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은 별개 프로그램입니다.
- 본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으세요.
결론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10월 출범하여 약 143만 명에게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권 보유자이며, 상환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극빈층과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채무를 매입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자동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조건에 해당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새도약기금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